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 개요

□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 개요

ㅇ (개요)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

* (주 4.5일제 도입·운영 사례) ▴소정근로시간 단축, ▴소정근로시간 유지+출근의무 면제 또는 유급휴무 부여 등

ㅇ (지원대상) 2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은 300인 이상의 사업장도 지원

	<우대지원 분류>
➊ (생명‧안전) 병원, 철도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 2 [별표1]에서 정한 업무 ➋ (장시간 노동) 직전 3개 연도 내에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이력이 있거나, 상시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던 사업장 ➌ (교대제 개편) 직전 3개 연도 내에 교대제 개편 이력이 있거나 교대제 개편을 예정 중인 사업장 ➍ (비수도권) 일반 비수도권* 및 인구 감소지역** 소재 사업장 * 일반 비수도권 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 인구 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

ㅇ (요건) ➊노사 합의, ➋주 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 단축 계획 수립, ➌출·퇴근 관리, ➍임금 감소없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

ㅇ (수행기관) 경북경영자총협회

기관명	연락처	비고
노사발전재단	02-6021-1229 02-6021-1174	사업 심사‧승인 및 운영 총괄 관리
경북경영자총협회	054-463-3370	사업장 모집‧발굴, 장려금 신청 등 기업 지원 업무 수행

ㅇ (지원기간) 최대 1년간 지원, 3개월 단위 신청(장려금은 월 단위 산정)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	⇨	사업참여 심사․승인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및 점검	⇨	사후 평가
사업주		위탁기관 (노사발전재단 등)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  신청서 제출 이전에 노동부 지방관서 추천이 있는 경우 심사 가점 부여

ㅇ (지원내용) 규모별‧유형별로 노동자 1인당 월 20~60만원을 지원+신규채용 시 추가 지원(증가 인원 1인당 월 60~80만원)

- (지원내용 상세 문의) 경북경영자총협회(054-463-3370), 고용센터(054-440-3360)

구분	규모별		유형별 도입 지원	신규 채용 추가 지원
지원 수준	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부분도입) 1인당 월 20만원(1년) (전면도입) 1인당 월 40만원(1년)	신규 채용인원 1인당 월 60만원(1년)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교대제 개편, ▴비수도권 기업	(부분도입) 1인당 월 30만원(1년) (전면도입) 1인당 월 50만원(1년)
	20인 이상 ~ 50인 미만		(부분도입) 1인당 월 30만원(1년) (전면도입) 1인당 월 50만원(1년)	신규 채용인원 1인당 월 80만원(1년)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교대제 개편, ▴비수도권 기업	(부분도입) 1인당 월 40만원(1년) (전면도입) 1인당 월 60만원(1년)
지원 한도	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명	노동시간 단축분에 비례해 한도 설정
	20인 이상 ~ 50인 미만		단축 대상 근로자 전체 지원

※ ▴(전면도입) 실노동시간 2시간 이상 단축, ▴(부분도입) 실노동시간 2시간 미만 단축

※ (지원한도) ➊20인 이상~50인 미만의 경우 →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규모, ➋5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 100명

워라밸+4.5 프로젝트 대상 사업장 추천의뢰서

우리 청 관내 사업장 중 아래와 같이 ｢워라밸+4.5 프로젝트｣ 대상 사업장으로 추천합니다.

- 아    래 -

사업장명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업 종
소 재 지			근로자수	00명 (피보험자수 00명)
담당자	•성명: 000 과장		추천경로	•수행기관 ( )
				•근로감독 ( )
	•연락처:	(사무실) 000-0000-0000
		(휴대폰) 000-0000-0000		•고용센터 ( )
	•(이메일)
				•기 타 ( )
추천사유	(예시) ▴동 사업장은 근로감독(‘00.00.00.)을 통해 발굴된 사업장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추천함 1. 동 사업장은 현재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노사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2. 매주 금요일 조기 퇴근(2시간 유급휴무 부여)을 통해 실노동시간을 단축 계획을 준비 중에 있음 3. 생산직군 일부에 대해 먼저 적용하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임 4, 장려금 지원 시 결결 사유 등 없음 5. 워라밸+4.5 프로젝트 지원 이후에도 점증적으로 전면적으로 실노동시간을 단축할 예정임
비 고	▴(예시) 0000년 근로감독 시 연장근로 한도 위반(시정지시 후 개선 완료)